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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 가입이 불가함),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학사관리를 위한 독려 등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역량진단 등의 맞춤서비스 제공, 상담문의 안내, 교재용 도서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행정처리 및 상위기관의 위임업무 수행 학점인정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의 사전보고, 성적보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1. 민원 및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원격학점은행 운영사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목적 달성시)
1 원격학점은행 운영사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회원 탈퇴시까지(준영구)
- 다만 수강중인 경우, 학기종료 후

※ 기간산정 관련근거 :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③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원격학점은행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기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한 약정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보존 항목/내용 보존기간 보존근거 / 사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 종강 후 5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
제 2015-85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사전보고, 성적보고, 기타 출력물 증강 후 3년
평가 시작시각, 종료시각, IP주소 등의 평가근거 종강 후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받는자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공항목 근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부 학점 및 학력 인정 준영구 이름, 주민번호, 성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학간 MOU 체결에 근거하여 대학 학점 교류
정보주체의 대학 학점인정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발명진흥회 원격학점은행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체명 : ㈜코리아크레딧뷰로
- 위탁목적 : 실명확인
2. 위탁업체명 : ㈜LG U+
- 위탁목적 : SMS 발송대행
3. 위탁업체명 : ㈜앳시스
- 위탁목적 : 학점은행시스템 유지관리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다운로드

[별지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다운로드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관리 및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지역, 최종학력 주민등록번호

※ 단,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대상으로 14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관리,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민원 및 고충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발명진흥회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길이 : 최소 8자리 이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조합 )
*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6개월마다 변경
*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지식재산사이버교육원
담당자 : 신수광
연락처 : [전화번호 02-3459-2765], [이메일 cb.ipacademy@kipa.org]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실
- 성명 : 한정무 실장
- 전화 : 02-3459-2760
- 담당부서 : 평생교육실
- 성명 : 한진환 과장
- 전화 : 02-3459-2765

① 본 방침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6. 11. 20 적용(클릭)
- 2016. 11. 21 ~ 2017. 6. 19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