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원격학점은행 사이트에서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제반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한국발명진흥회"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이트"라 함은 "한국발명진흥회"가 각종 콘텐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②"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한국발명진흥회”는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
⑥"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한국발명진흥회 원격학점은행 사이트" 정보 등의 제공]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1. 영업소 소재지 주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자우편주소
2.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Fax 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4. 사이트의 이용약관
5. 개인정보처리방침
6.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을 제시하여 동의를 받으며, 사이트 초기화면에 이 약관을 게시합니다. 이 경우 제3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동의하기 전에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회원자격의 제한 및 상실, 청약철회, 과오금의 환불, 이용제한, 해제ㆍ해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고 큰 글씨 등으로 표시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설명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 약관을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 합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중요내용에 대한 변경인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을 공지한 후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동안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3항의 기간 동안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 기간 내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가 변경약관의 적용을 거절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변경 전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 영업적으로 가능한 때에 변경 전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변경 전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 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가 변경약관을 거절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탈퇴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7조 [회원가입]
①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핸드폰번호
   5. 지역
   6. 최종학력
   7. 기타 “한국발명진흥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1. I-Pin
   2. 휴대폰인증
   3. 기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용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한국발명진흥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5. 법령에서 "콘텐츠"이용등급을 정하고 있고, 이용가능연령에 달하지 않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6.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⑤”한국발명진흥회”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회원가입계약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합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3항에 따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이 제2항에 따라 수정하지 않거나 이의 변경사항을 "한국발명진흥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합니다.
②"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한국발명진흥회"에 통지하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한국발명진흥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한국발명진흥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발명진흥회"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약관의 변경 또는 "회원"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전체가 아닌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발명진흥회"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5조에 따른 약관의 변경 또는 "회원"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합니다.

제11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회원 정보 탈퇴처리를 유보합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합니다.

  1. "회원"가입 또는 "콘텐츠"이용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개인정보도용
  3.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제3자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한국발명진흥회”는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사용, 송신 또는 게시
  5.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혹은 무력화하는 행위
  9.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10.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③"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었던 "회원"이 제2항 각호에서 금지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회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회원"에게 이의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당해 "회원"이 이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고, 그 내용이 정당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즉시 "회원"의 자격을 복구합니다.
⑤”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처리방침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 전화번호 등]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명확하게 곤란한 경우
  3.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v
  5. 법령에 의한 경우

⑤"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언제든지 “한국발명진흥회”는 가지고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한국발명진흥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한국발명진흥회"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로부터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v ⑦”한국발명진흥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⑧"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한국발명진흥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콘텐츠"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1. "한국발명진흥회"의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2.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3. "콘텐츠"의 명칭 및 내용

4.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제한연령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

5. "콘텐츠"의 이용기간

6. "콘텐츠"의 대금(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7. "콘텐츠"의 제공 방법 및 시기

8. 청약철회의 행사가능 여부 및 행사의 방법

9. "콘텐츠"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10. "콘텐츠" 이용약관(사이트의 경우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11. "콘텐츠"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다만, "콘텐츠"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중앙처리장치(CPU) 속도
   나.운영체제(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사양
   다."콘텐츠" 이용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라.램(RAM) 용량
   마.하드드라이브 등 콘텐츠 저장장치의 유효용량
   바.화소 등 화면 사양
   사.기타 "콘텐츠" 이용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장치
   아.정보통신망 필수 전송속도 및 콘텐츠 전송량
   자.기술적 보호조치(DRM)에 관한 사항
   차.모바일"콘텐츠"의 경우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

12. "이용자"의 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한국발명진흥회"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3. "콘텐츠"의 가격 이외에 교환ㆍ반품비용 등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4. 거래일시ㆍ거래지역ㆍ거래수량ㆍ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5. 기타 "콘텐츠" 이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계약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제한연령등급이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연령에 달하지 못한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④"한국발명진흥회"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콘텐츠" 이용계약은 성립합니다.

⑤”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 1부를 교부 및 게시합니다.

제14조 [미성년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계약의 취소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 "이용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미성년(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5조 [수신확인통지ㆍ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여부와 "콘텐츠"의 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콘텐츠" 이용신청의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이용신청을 정정하거나 취소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신청을 정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지급받은 대금을 제20조 또는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6조 [무료 "콘텐츠" 이용계약의 유료 전환시 "이용자"의 동의]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일정기간 동안 "콘텐츠"를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무료이용기간이 종료하기 3영업일 전에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무료이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콘텐츠" 이용계약은 종료합니다.

제17조 ["콘텐츠"이용계약의 갱신을 위한 "이용자"의 동의]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이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주일 전부터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콘텐츠"이용계약의 종료사실을 알리고, 이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콘텐츠"이용계약기간의 단위가 1년 이상인 경우 통지기간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로 합니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합니다.

제18조 [대금지급방법]
①"이용자"는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국발명진흥회”는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쉽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대금지급방법을 인정합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이용계약의 첫 화면에 "콘텐츠" 이용의 유료 또는 무료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③"이용자"가 유료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신청 중 또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 [과오금]
①”한국발명진흥회”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합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과오금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처리합니다.

제21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의무]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결제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 또는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며,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⑤”한국발명진흥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콘텐츠"의 제공 및 중단]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를 일정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의 이용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24시간 이전에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정기점검시간은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한 시간으로 합니다.
⑥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제24조 ["콘텐츠" 이용조건 등의 변경]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이용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10일(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30일) 이상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해당 "콘텐츠" 이용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변경될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국발명진흥회”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한국발명진흥회”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만, 동일한 "콘텐츠"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의한 "콘텐츠" 이용조건 등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전송]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 이용초기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게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가 수신을 거절한 경우 정보 또는 광고를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13조 제4항, 제5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6항, 제29조 제7항, 제32조 제3항, 제38조 제2항 및 기타 "이용자"의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신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2항의 광고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제26조 [게시물의 삭제]
①”한국발명진흥회”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7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제작하거나 소유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귀속합니다.
②"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③"이용자"는 “한국발명진흥회”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제공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 계약에서의 청약철회, 계약해제ㆍ해지 등

제28조 ["이용자"의 청약철회]
①"한국발명진흥회"과 "콘텐츠"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보다 더 장기의 기간을 "이용자"에게 부여한 경우에 "이용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콘텐츠"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콘텐츠"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계약서가 "이용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②제1항의 청약철회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 기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한국발명진흥회"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표시ㆍ광고된 내용과 다른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
2.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④"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전화, 휴대전화메세지,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권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한국발명진흥회”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의 수신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제29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제2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이용자"는 "한국발명진흥회"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반환하며,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반환하더라도 동일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합니다.
②"콘텐츠"의 반환에 따른 비용은 제28조 제1항의 청약철회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28조 제3항의 청약철회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부담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다운로드한 온라인 "콘텐츠" 또는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합니다.
⑤”한국발명진흥회”는 제3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콘텐츠"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⑥”한국발명진흥회”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콘텐츠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⑦”한국발명진흥회”는 이미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에게 환급하고, 이의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⑧제7항에 따른 대금환급의 지연으로 "이용자"가 신용카드사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⑨"한국발명진흥회",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⑩”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계약해제ㆍ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발명진흥회”는 제공시기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하자 있는 "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1개월 동안 콘텐츠의 이용 중지ㆍ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4. 제5조 제6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거절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 제24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조건 등의 변경사유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

②"콘텐츠" 이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이용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인 경우 "이용자"는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법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콘텐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하자없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당해 제공시기에 "콘텐츠"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전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이용자"의 계약해제ㆍ해지의 효과]
①"이용자"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자"는 반환이 가능한 "콘텐츠"를 반환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②"이용자"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미사용기간 또는 미사용회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③"이용자"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이용자"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법에 따라 금액을 환급합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계약해제ㆍ해지 및 이용제한]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후 기간을 정하여 "콘텐츠"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 따라 "콘텐츠"의 이용이 제한되었던 "이용자"가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이용제한이 된 시점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③제2항의 해제ㆍ해지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이용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제ㆍ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즉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⑤제2항의 해제ㆍ해지에 대해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회원자격을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제33조 [한국발명진흥회의 계약해제ㆍ해지의 효과]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자"는 반환이 가능한 "콘텐츠"를 반환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미사용기간 또는 미사용횟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4조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모사전송
   4. 게시판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한다.

제35조 (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금을 환급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공급한 콘텐츠를 이용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즉시 콘텐츠 대금을 환급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 할 때에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 한다.

제5장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제36조 ["콘텐츠"의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콘텐츠"의 하자, 이용중지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방법 및 절차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7조 [면책사유]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콘텐츠"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8조 [분쟁의 해결]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③"한국발명진흥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재판관할]
①"한국발명진흥회"과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국발명진흥회"과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합니다.
1. - 공고일자 : 2016.12.1
2. - 시행일자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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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학사관리를 위한 독려 등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역량진단 등의 맞춤서비스 제공, 상담문의 안내, 교재용 도서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행정처리 및 상위기관의 위임업무 수행 학점인정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의 사전보고, 성적보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1. 민원 및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원격학점은행 운영사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목적 달성시)
1	원격학점은행 운영사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회원 탈퇴시까지(준영구) - 다만 수강중인 경우, 학기종료 후

※ 기간산정 관련근거 :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③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원격학점은행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유합니다. (단, 기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한 약정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보존 항목/내용	보존기간	보존근거 / 사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	종강 후 5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 제 2015-85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사전보고, 성적보고, 기타 출력물	증강 후 3년
평가 시작시각, 종료시각, IP주소 등의 평가근거	종강 후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받는자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공항목	근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부	학점 및 학력 인정	준영구	이름, 주민번호, 성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학간 MOU 체결에 근거하여 대학 학점 교류
정보주체의 대학	학점인정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발명진흥회 원격학점은행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체명 : ㈜코리아크레딧뷰로
- 위탁목적 : 실명확인
2. 위탁업체명 : ㈜LG U+
- 위탁목적 : SMS 발송대행
3. 위탁업체명 : ㈜코어테크놀로지
- 위탁목적 : 학점은행시스템 유지관리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다운로드

[별지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다운로드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관리 및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지역, 최종학력	주민등록번호

※ 단,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대상으로 14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관리,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민원 및 고충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발명진흥회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길이 : 최소 8자리 이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조합 )
*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6개월마다 변경
*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평생교육실
담당자 : 김상미
연락처 : [전화번호 02-3459-2765], [이메일 cb.ipacademy@kipa.org]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실 - 성명 : 윤용일 실장 - 전화 : 02-3459-2760	- 담당부서 : 평생교육실 - 성명 : 김상미 과장 - 전화 : 02-3459-2765

① 본 방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6. 11. 20 적용(클릭)
- 2016. 11. 21 ~ 2017. 6. 19 적용(클릭)
- 2017. 6. 20 ~ 2022. 7. 31 적용(클릭)
- 2022. 8. 1 ~ 2023. 2. 28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