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     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     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     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각종 고지/통지 및 교육정보(설문조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학사관리를 위한 독려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상담문의 안내, 교재용 도서 제공,     본인인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3. 행정처리 및 상위기관의 위임업무 수행 학점인정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의 사전보고, 성적보고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     리합니다.
  • 나. 민원처리
    • 1. 민원 및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 2.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     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시점	구분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원격학점은행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회원가입	필수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지역, 최종학력	회원탈퇴 시까지 - 수강 중인 경우 학기 종료 - 과목수료 대상의 경우 준영구
  	과목수강	선택	주민등록번호 or 학번(대학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회원가입을 통한 교육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과목수료 대상 준영구 보관 관련근거 :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원격학점은행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필수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지역, 최종학력, 학번(대학생)
  		선택	주민등록번호 or 학번(대학생)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며,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2.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3.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7.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근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부	학점 및 학력인정	이름, 주민번호, 성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대학간 업무협약(MOU) 체결에 근거하여 대학 학점 교류
   정보주체의 대학	학점인정	이름, 학번, 성적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소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
   ㈜LG U+	문자 서비스 제공
   ㈜코리아크레딧뷰로	실명확인
   ㈜코어테크놀로지	시스템 유지관리

2.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     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     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③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④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리) 요구서를 작성한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이에 대해 지     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6.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     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7.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     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     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지     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개인정보보호책     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     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3. 3. 개인정보 접근 제한∙통제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권리 기준 수립 및 운영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점검
   5.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관리
   6.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7.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     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     됩니다.
   2. 2. 쿠키의 허용 또는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     습니다.
   3. 3.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 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 성명 : 김운선 본부장
   3.   - 직책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연구본부장
   4.   - E-MAIL : cloud307@kipa.org
   5. ▶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6.   - 부서명 :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실
   7.   - 담당자 : 손승욱 실장
   8.   - E-MAIL :cb.ipacademy@kipa.org
2. ② 정보주체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2.   - 부서명 :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실
   3.   - E-MAIL : cb.ipacademy@kipa.org
2. ②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본인인         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2.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4.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2. ②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2. - 부서명 :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실
   3. - E-MAIL : cb.ipacademy@kipa.org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     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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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인정보처리 방침 보기(2016.11.21 ~ 2017.06.19)
이전 개인정보처리 방침 보기( ~ 2016.11.20)